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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신청 및 발급시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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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60회 작성일 23-03-30 13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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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 사항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 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

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진단서, 소견서, 통원 및 입·퇴원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서류는 진료 담당의사가 환자 요구 시 직접 작성 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.

담당의사 진료일정을 확인 하시고 방문 바랍니다.

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 2023. 3. 2. [보건복지부령 제939호, 시행 2023. 3. 5.] 제 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인	구비서류	비고
본인	본인신분증	의료법 제 13조의 3 기록 열람등의 요건
배우자, 직계존속-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이하 친족)	1) 요청자 신분증　　　　　　　　 2)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　확인할 수 있는 서류　　　　　　　 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'별지 제9호의 2 서식' 의 동의서 및 　'별지 제9호의 3 서식' 의 위임장 　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　관계증빙 서류 첨부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17세 미만 제외)	의료법 제 13조의 3 기록 열람등의 요건
대리인	1)요청자 신분증 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'별지 제9호의 2 서식' 의 동의서 및 　'별지 제9호의 3 서식' 의 위임장 　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　관계증빙 서류 첨부 3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 제외)	의료법 제 13조의 2 기록 열람등의 요건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월요일/토요일 사본발급 불가
· 환자가 사망 · 의식 불명 · 중증질환/부상으로 　자필 서명 할 수 　없는 경우 · 행방 불명인 경우 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·친족이 열람 · 사본 원할 경우　　(대리인 불가능)	[별표 2의2] 구비서류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	의로법 제13조의3 기록 열람등의 요건